대검찰청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지휘와 영장 청구, 송치까지 부장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과 인천, 수원 등 산재가 많은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, 중요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는 대검 전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과 5일 이내 수사 협의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중복 수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노동청, 경찰과 합동 수사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히 불법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,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선고 사건은 50여 건인데, 경영책임자 등에 선고된 징역형 평균 형기는 1년 1개월, 법인 벌금은 평균 1억 천만 원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더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대해 최대 영업이익의 5%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산재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가운데,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승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정욱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210953177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